목차
생활이 어려운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들다면,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
-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정부 보조 가능
- 생계가 어려운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
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!
기초생활수급자란?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
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.
목적
-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
- 국민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?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기본적인 요건
-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
-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(2021년부터 일부 폐지)
- 재산 기준 충족 (거주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름)
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소득뿐만 아니라 재산, 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
소득 기준 (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이란?
-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기준이 됩니다.
2025년 예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수급자 기준 (4인 가구 기준)
| 급여 유형 | 중위소득 대비 비율 |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(예상) |
| 생계급여 | 30% 이하 | 약 200만 원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 약 267만 원 |
| 주거급여 | 47% 이하 | 약 314만 원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 약 334만 원 |
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재산 기준 (지역별로 다르게 적용)
거주 지역 및 재산 종류(주택, 토지, 자동차 등)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.
2025년 예상 재산 기준 (4인 가구 기준)
| 구분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 생계·의료급여 | 1억 1,000만 원 | 7,500만 원 | 6,000만 원 |
| 주거·교육급여 | 1억 7,000만 원 | 1억 1,500만 원 | 9,500만 원 |
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도 평가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부양의무자 기준 (생계·의료급여 일부 적용)
- 2021년부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
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.
부양의무자란?
부모,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며 이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중증장애인·한부모가정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,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생계급여 (매달 현금 지원)
-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대상
- 최저생계비를 지원 (4인 가구 약 200만 원)
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면 꼭 신청해야 할 혜택입니다.
소득이 전혀 없다면 전액 지원, 일부 소득이 있으면 차액 지원!
의료급여 (병원비 지원)
-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일반 건강보험보다 더 낮은 본인 부담률 적용
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꼭 신청해야 할 혜택입니다.
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(월세 및 주택 개보수 지원)
- 전·월세 지원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- 소득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.
월세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급여!
주택 소유자도 집수리 비용 지원 가능합니다.
교육급여 (학생 교육비 지원)
- 중·고등학생 학비 및 급식비 지원
- 교재비, 학용품비 등 지원
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혜택!
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이 가장 넉넉해 대상자가 많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, 어떻게 신청할까?
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 신청 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서류 준비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